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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 2항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책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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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개혁은 불가능…'연금보험료 13%' 여야 협치 1호 삼을 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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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지검장 시절 한우집 업무추진비, 위반사항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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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수부대가 전두환 제거? 동생 전경환 집으로 숨었다 유료 전용
「 한남동의 총소리 」 「 5회. 쿠데타와 미국, 그리고 CIA 」 12·12를 이해하는 데 미국이 빠질 수 없다. 일차적으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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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대학가 여론, 총장 임기…의대 증원 ‘고차방정식’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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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허송세월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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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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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쿠리 투표-월성원전…노정희·노태악 나란히 재판 빠졌다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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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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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못좁혀 불발…20일 남은 연금개혁, 이런 차선책도 있다 [view]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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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개원하면 외통위 소환할 것”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갑질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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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민전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 특검' 역제안 하자"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뉴스1 여권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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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전 이사장 "연금특위 소득보장안은 폰지사기"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중앙포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안이폰지사기라고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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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믿을 건 '찐윤'이 아니라 국민이다
최민우 정치부장 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당시 이슈는 디올백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아닌, “아쉽다”로 이를 비켜갔다. 반면에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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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총소리에 뒷담 넘었다…쿠데타에 3번 숨은 국방장관 유료 전용
「 한남동의 총소리 」 「 4회. 12·12는 5·16의 데자뷔 」 12·12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군 수뇌부가 우유부단했기 때문이었다.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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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어버이날도 공휴일 지정해야…성인남녀 절반이 원해"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 거리에 카네이션이 놓여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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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위 외교관은 왜 '기초수급자'로 살았나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2019년 9월 망명한 류현우(51)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탈북민이자 이산가족이다. 평양외국어대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뒤 외무성에 들어가 20년가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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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이철규 불출마…추경호∙송석준∙이종배 3파전
후보 구인난으로 선거일까지 연기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전에 현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22대 3선 당선) 의원이 5일 가세했다. 경선은 추 의원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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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소쿠리 투표였다…49명 검찰행, 감사원·선관위 악연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2022년 3월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용 투표용지 박스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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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왼쪽)이 질의에 김상한(오른쪽) 당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미소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4일 김상한 직무대리를 행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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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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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네 명뿐인 공무원…대통령 임명장 쓰는 '필경사' 뽑는다
김이중 전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임명장을 쓰는 모습. 중앙포토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쓰고 국새를 찍는 공무원 ‘필경사(筆耕士)’를 새로 뽑는다. 역대 다섯 번째 필경사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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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꽃뱀 같은 년’…앞으로 이런 민원은 폐기처리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과 같은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 또 행정기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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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철규 다 때린 홍준표, 민주당과 밥 먹는 오세훈…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중앙포토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꿈틀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이다. 4ㆍ